법령 호적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42963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 소유권말소등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호적령 지적법 호적법 2019년
2008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 개명 호적정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 2003년
8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1다59842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1(1)민,203;공2003.6.15.(180),1245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호적법 2002년
1995년
1994년
1992년
13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누3199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3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호적법 1990년
1987년
1986년
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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